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식재산권 줄거리,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 느낀점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에게 특허란 사업성공의 필수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식재산권은 이러한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이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서적입니다.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식재산권 줄거리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식재산권은 사업을 하면서 고려해야할 특허, 상표, 디자인권, 저작권,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특허를 받는 이유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 연구개발 실적을 만들고 홍보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것,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하거나 투자/대출보증/벤처기업 인증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 등입니다.

상표와 관련하여는 가게 이름이나 회사 이름을 정할 때도 고려해야합니다. 정해진 후보상표에 대해 선행상표조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하고, 이 때 그 후보상표를 어떤 제품(지정상품)에 사용할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상표 관련 분쟁/소송 사례로는 돈사돈 사례와 아임홈 사례가 있습니다.

기술개발이나 아이디어 개발시에도 다른 회사의 특허를 고려해야합니다. 특허 가능 여부는 변리사를 통한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허는 그 내용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특허로 할지 영업비밀로 간직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제품을 만들 때에는 디자인권, 저작권, 부정경쟁행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을 등록하면 창작자 및 창작일 입증이 용이해지고 소송시 이에 대한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영업비밀을 관리할 때에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밀로 관리된다는 점 및 관리 시점을 입증하는게 용이해집니다. 디자인권은 유행이 빨리 지나므로 등록여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알게 된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

특허출원 절차 및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원서 제출 ->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 심사청구(선택사항) -> 의견제출통지서 수령 -> 보정서/의견서 제출 -> 등록결정서 수령 -> 등록료 납부 -> 특허등록 완료

출원서 제출 후 약 2개월 내에 출원번호 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1년 6개월~2년여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해당 기술에 관련된 특허는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우선심사 신청 시 최대 5개월 이내에 조기 권리화가 가능합니다.

아이디어만으로 특허신청이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개인이거나 법인이더라도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어야 하며, 이미 공지된 아이디어나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제외됩니다. 또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디어 역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허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 어디서나 특허 획득이 가능하며,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면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특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느낀점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기업들을 위한 제도나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글로벌 시장 진출 사례도 많아지고 있지만 지식재산권을 고려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라도 이를 보호받을 수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식재산권을 읽고 스타트업 기업에게 도움이 될만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꼭 알고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책에서는 창업 초기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시장진출을 염두에 두고있는 스타트업들을 위하여 국내외에서의 특허획득 전략 수립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사로부터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 혹은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IT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업체간 분쟁 발생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지식재산권을 잘 이용하면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